건축(법)관련 자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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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면허세 납부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방법
건축허가 처리되면, 면허세 납부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확인 후 건축허가서(허가필증)가 발급됩니다. 지자체마다, 확인 전에 건축허가서를 먼저 발급해주는 곳도 있지만,착공 신고시,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납부하셔야 하고, 영수증도 보관 잘 해주셔야 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건축사사무소에 전달해주시면 좋습니다.허가처리 알림문서를 지참하고 구청방문하여(세무과 - 구청 내 은행영업점 - 건축과) 한번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면허세도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do)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하지만, 여러 입력 사항들이 있어서 면허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니 고시서 수령 후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
2025.08.06 -
서울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용적률 완화 세부 운영기준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제2종일반주거 지역은 250% / 제3종은 300%까지 용적률 완화 한다는 내용입니다.2028년 5월 18일 까지 접수된 건축허가(신고) 까지 적용되며, 주거용도 건물일 경우, 전용85m2 (오피스텔도 동일 적용)이하만 적용되며, 2,3종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면 다른 제한사항 없이 가능합니다.
2025.05.26 -
Brand _ Switches & Sockets
얼마짜리 스위치까지 써봤니...?스위치 및 콘센트를 생산 판매하는 브랜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025.02.20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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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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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관련 기준 및 배치 예시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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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법제처에서 다운받으면 A4, 11페이지 분량.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다루는 용도는 몇가지 용도로 한정되긴 합니다.기본 분류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도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다른 용도로 적용됨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다른 분이 이러한 틀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본적이 있었는데, 현행 기준으로 수정하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2024.07.30